연구기획평가사제도 `지지부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고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연구기획평가사제도’가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애초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각각 100명을 선발하고 2008년부터 매년 200명씩 증원하려 했으나, 올해 잘해야 10명을 뽑는데 만족하거나 아예 해를 넘겨야 할 형편이다.

2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3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 전문자격제도(연구기획평가사)를 국가자격으로 운영키로 확정했으나 2년여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초기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올해 뽑을 연구기획평가사를 100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여놓아 연구 현장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연구기획평가사 모의 검정시험에 200명 이상 지원해 100명이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외면(계류)당한 데 이어 제260회 임시국회(6월 26일∼30일)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마련하고 자격검정시험을 공고·실시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연구기획평가사를 뽑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기획평가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시행이 늦어져 걱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등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기획평가사는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기획, 프로젝트 관리·평가, 개발기술 분석·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제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1150명을 대상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교육을 하고, 신고된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중 우수 기업을 뽑아 인건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