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위 어떻게 구성되나-등급위원 10명에 전문위원 20명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위)’의 윤곽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게임등위는 10명의 등급위원과 20명의 전문위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심의 분과는 PC·비디오부문, 온라인부문, 아케이드부문, 모바일부문 등 총 4개로 이뤄진다.

　특히 게임등위는 그동안 영등위가 맡아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심의를 일부 반영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임등위 운영이나 구성안을 보면 문화부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에 ‘자기기술심의제’를 도입해 업계의 자율성을 반영한 것도 과거와는 달리 진일보한 등급심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문화부는 게임등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과거 심의를 담당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데 주력한 만큼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임등위의 윤곽을 보면 문화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예산 책정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금까지 드러난 게임등위의 조직은 기존 영등위의 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기존 영등위의 경우 위원장이 비상근이었지만 게임등위에서는 상근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진흥법상 명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추천 단체, 법부무장관 추천 단체, 한국언론재단, 문화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 등 8개 단체에서 각각 2명을 추천받아 문화부 장관이 이중 10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 모두 3년이다.

‘게임등위’는 또 ▲PC·비디오부문 ▲ 온라인부문▲ 아케이드부문▲모바일부문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분과별로는 영등위의 분과별 소위원들의 역할인 1차 심의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두게 된다. 전문위원들은 모두 2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게임등위’의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별로 전문위원 배치는 분과 특성에 맞춰 배정될 계획이다. 분과 이외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와함께 사무직 내에 정책팀을 운영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책팀은 업계 목소리를 듣는 창구 역할을 하며 ‘게임등위’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게임등위’의 위치는 서울지역보다는 경기도 일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게임등위 운영과 조직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영등위가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문화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위원들의 선출 기준은 게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될 정도로 전문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문화부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심의위원들이 업계로부터 금전을 제공받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던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는 위원들의 건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게임등위는 위원장을 비롯, 전문위원들을 상근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여부가 논란이 될 정도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문화부는 이런 요소를 없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자율심사를 강화한 부분도 문화부의 자율심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게임등위’에서는 전문위원들에 의해 1차심사가 이뤄지지만 이전에 업계가 자사 게임의 심의 등급을 체크하게 해 이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영등위의 문제를 보완하는데 주력한 모습이 보인다”며 “‘자기기술제’ 등으로 업계 자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업계는 ‘게임등위’ 운영과 조직 구성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심의의 효율성이나 예산확보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등위의 경우 소위원 58명과 위원 15명 등 총 73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왔다. 게임심사는 매주 3일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일주일 평균 심사해야 할 게임이 많을 경우 100여개에 달해 등급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게임등위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심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록 전문위원 등이 상근을 하지만 20여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자기기술제’ 도입이 단지 업계에 자율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해 등급결정이 영등위에 비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자기기술제’에 따라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

이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예산이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나올 경우 전문위원 구성이나 사무국 운영 등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는 예산 확보에 치중하는 한편 심의의 메카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 일정이 늦어지면 서비스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면서 “주무부처는 이에 유념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 업계가 심의 일정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찬기자@전자신문 chani71@etnews.co.kr, ha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