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분쟁 완전타결 초읽기

　이달 30일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비씨·LG·현대 4개 카드 발급사와 서울신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교통카드 재계약 협상은 지난 4월 초 삼성·신한·외환·롯데 4개 카드사와 KSCC 사이에서 먼저 타결이 됐고 이번 협상까지 고비를 넘기면 지난 3월 불거졌던 교통대란 위기는 향후 3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마주 앉은 협상 당사자=지난달 중순부터 재계약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한 4개 카드사와 KSCC는 이달 들어 공식 협상에 나서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조건과 지급방식 등의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본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상중인 4개 카드사가 전체 교통카드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서울지역)은 70%에 이르러 이들 카드사와 KSCC 간 협상 타결은 후불카드 분쟁의 완전 해결을 뜻한다.

　이에 앞서 삼성·신한·외환·롯데카드와 KSCC는 4월 초 카드사용 정산수수료와 시스템 사용료를 포함해 장당 연간 2000원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수수료 조건과 지급방식 조율이 관건=현재 카드사와 KSCC 사이에는 지난 3월과 같은 극한 대립을 피하고 서로 피해가 없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4개사의 협상과정을 되짚어 볼 때 이번 협상의 실질적 대상이 수많은 교통카드 사용자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협상결렬로 지게 될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수료 조건만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기에는 카드 사용 고객에 내세울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SCC 측은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모두 소모전은 피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임하는만큼 이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망과 과제=이번 협상은 지난 4월 다른 4개 카드사와 이뤄진 협상 수준이 잣대로 작용해 비슷한 선에서 수수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수수료 합의는 카드사 간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KSCC 간 재계약 협상에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난 3월 KSCC의 대주주인 서울시의 중재안에서 제기된 교통카드 서비스 원가분석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히 카드 업계는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KSCC가 진행중인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비용분석으로 그간의 의구심을 씻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