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임치제도 활용건수 공공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SW임치제도(에스크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SW임치제도는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 정보 등을 제3의 기관이 보관,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외 솔루션을 도입하면서도 임치를 통한 SW 소스를 확보하지 않아 SW업체의 폐업·철수 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공공 프로젝트 임치제도 소극적=지난 2004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68건이었다. 또 지난해 임치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82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기업의 임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실제로 2004년에 이 제도를 이용한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프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의 45%만이 임치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 측은 “국내 SW기업이 수출할 때는 대부분 임치제도를 이용,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된 반면에 해외 SW를 국내에 도입할 때는 임치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여전히 임치에 대한 국내 전반의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서비스 문제 초래 가능성=정부가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사업 확정 고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는 이 사업에 SW임치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프로젝트는 종이 형태의 주요 서류나 문서 등을 디지털화해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 10여개 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KTNET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SW 임치에 대한 방침은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달 2일 고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수행’과 ‘시스템 및 관련 SW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이라는 조건만 제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스트만코닥SW가 ‘오픈이미지’에 대한 본사 유지보수 정책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지사를 폐쇄하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해외 SW는 회사 사정과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은 국책 사업 성격을 띠는만큼 소스코드를 확보해 사업의 영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송요한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사무관은 “SW 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관심은 높아져=SW 임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임치제도 이용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프심위의 임치제도를 활용한 건수는 총 31건이며 이 가운데 11건이 공공기관에서 이용했다.
서울대학교가 올해 초 통합 보안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프심위에 SW 소스를 임치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시·군·구 행정 고도화 사업에 도입될 10종의 SW를 임치했다. 이 밖에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도 임치 필요성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W 임치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사업 등 안정적 유지보수가 강조되는 사업에서는 필수”라며 “임치를 받을 때 단순히 소스뿐만 아니라 개발 사양서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향후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