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경규제, 시장선점 기회로 활용해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이 요즘 선진국 못지않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최근 다음달 발효되는 EU의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보다 강화된 수준의 ‘차이나 RoHS’라는 환경규제 법규를 마련해 내년 3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다.

　사실 RoHS는 환경기준이 까다롭기로 이름난 EU에서조차 수년간의 논란 끝에 겨우 다음달 시행할 정도로 그야말로 IT업계에는 ‘핵폭탄’과 같은 규제다. 우리나라도 IT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논의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환경 후진국’으로만 여겨졌던 중국이 이처럼 선진국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정책으로 환경 강국으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국내 IT업체에는 비상이 걸릴 일이다. 우리나라 디지털 전자제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RoHS를 시행한다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U의 RoHS가 다음달 발효되지만 국내 IT업체는 이보다 차이나 RoHS를 더 큰 부담이며 숙제로 여기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마련한 차이나 RoHS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EU의 지침과 다를 바 없지만 규제범위가 EU보다 넓고 예외조항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 EU의 RoHS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납을 사용하는 PDP와 같은 제품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EU 회원국에 따라 규제물질과 적용대상 제품도 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우리 IT업체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차이나 RoHS는 군사용을 제외한 모든 전자정보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땅은 넓지만 단일국가여서 EU처럼 지역마다 적용을 달리하는 유연성마저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IT업체는 차이나 RoHS가 큰 걸림돌이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 IT업체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EU 규제에 그 나름대로 대비해 와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체 중에는 EU에 수출한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가 많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업체별로 기준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과 자금·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찾아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 그럴 만도 하다.

　친환경을 추구하고 유해물질을 줄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완제품이건 부품이건 청정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EU에 이어 중국이 RoHS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적 기술개발로 제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경영을 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친환경 제품 생산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EU나 중국의 RoHS 발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우리 IT제품 품질도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기존 제품과 다른 소재나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IT제품시장에서는 선진국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우리 IT업체들이 대비하기 따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RoHS에 대비한 생산공정 분석과 소재대체·기술개발 등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환경규제가 수출의 중대한 변수가 된 상황에서 아직 준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