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NHK 시청료 의무화. 채널 3~4개 감축 건의

　일본의 거대 국영방송 NHK의 군살빼기가 가시권 내로 들어왔다.

　일본 총무상 자문기구인 ‘통신·방송간담회’는 공영방송 NHK의 오락·스포츠 프로그램 제작 부문을 떼어내 자회사에 맡기고 채널도 3∼4개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또 최대 관심사인 시청료에 대해 대폭 인하를 전제로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료 납부 거부에 대해서도 향후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6일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총무성에 정식 제출된다. 총무성은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쓰바라 간담회 좌장이 발표한 최종보고서 초안은 현재 8개인 NHK 채널 중 위성방송(BS)과 라디오 등 3∼4개의 채널을 2011년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초안은 ‘NHK가 그룹 전체적으로 비대해졌다’고 지적, 조직과 사업 양면의 슬림화를 촉구했다. 또 허위 출장비 청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오락·스포츠 제작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본체에서 떼어내 자회사화함으로써 민간과 경쟁토록 했다.

　이 밖에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출자 필요성도 정밀 조사해 통합·민영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회사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보고서 내용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NHK는 보도와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적인 개혁에 소극적인 집권 자민당의 ‘통신·방송산업고도화소위원회’는 간담회 측의 보고서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총무성이 보고서를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