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쿠오바디스 방송위

　SBS가 결국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송위원회의 압력에 굴복한 듯하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IPTV가 포함된 이번 광대역통합망(BcN) 2차 시범사업만 놓고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BcN 2차 시범사업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는 수준에 불과하다. IPTV 시대 대중화에 앞서 기술적인 가능성을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통·방 융합 기구나 법·제도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기술적인 차원의 준비만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통·방 융합 서비스에서 IPTV를 배제하고는 디지털방송의 다양한 실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기술연구소 명의로 ‘기술적 수준의 검증’을 해보겠다고 나섰을까. KBS·MBC를 제치고 디지털방송 시대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SBS의 고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방송위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마도 ‘괘씸죄’가 작용한 듯하다. IPTV에 관한 한 방송위는 이미 지상파방송사로부터 외면당했다. 지상파 4사는 방송위 주도의 IPTV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통·방 융합 시대의 격전장에서 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SBS 측이 ‘압력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여러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방송위 측은 보도 내용을 갖고 취재원을 공개하라느니, 정정 보도 요구까지 운운했다. 당사자도 아닌 방송위가 신문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고, 다양하게 추진돼야 하는 민간기업 간 기술적 논의까지 끼어든 셈이 됐다.

　통·방 융합 시대를 맞는 방송위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듯하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현재 IPTV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1년 이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부처가 주도하고 있는 IPTV 시범사업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방 구조 개편의 시금석으로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내세워 가세하고 있다. 제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미 기술과 시장은 저만치 가고 있다. IT 인프라에서 2∼3년 앞서 있다는 우리나라가 갑론을박으로 날을 새고 있는 동안 미·영·일·중 등은 이미 통·방 융합 시대 주도권 장악을 위해 IPTV 서비스를 앞서 치고 나가고 있다. 다시금 묻고 싶다. 기술적 가능성마저 막고 있는 방송위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