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온라인 도박 금지법안 추진

미 의회가 급성장하는 인터넷 도박산업을 겨냥해 칼을 뽑아들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2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인터넷 도박업계는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원 법사위는 밥 굿라테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인터넷 도박 금지법(Internet Gambling Prohibition Act)’을 찬성 25대 반대 11로 승인했다. 법사위는 또한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불법 인터넷 도박 강제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면 미국 네티즌들이 즐기는 각종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불법화 된다.

미국정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규제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영국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밥 굿라테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돈을 송금하거나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해외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서비스도 포괄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도박업계는 하원 법사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의회와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도박업계를 대변하는 전미게임협회(AGA)의 프랭크 파렌코프 회장도 “인터넷 도박시장도 적당한 방법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한편 AG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온라인 도박 액수는 지난해 40억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