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그룹 상생협력 추진 실적 ‘기하급수적인 상생의 확산.’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생협력의 확산을 위해 현재 산업구조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생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정책인만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살리고 체계화할 정책은 더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번에 발표된 상생협력 정책은 예년에 비해 특별할 것은 없지만 ‘확산과 집중’ 면에서 실효성에 기대를 걸 만하다.
정 장관은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정책의 대상을 확산할 경우 그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이라며 “협력업체 없이 대기업 혼자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만큼 상생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효성 제고 및 범위 확산=대표적 제도인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도에 따라 모델을 다양화한다. 원가 절감형, 공동 부품 개발형,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형의 3단계로 나눠 발전시킬 전략이다.
성과 공유 방식은 현금 배분·납품가 조정에서 거래 기간 연장, 공동 특허 출원 등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기업펀드는 금리를 기준금리 12%에서 7%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한다.
상생 업종의 범위도 늘어난다.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 전력·전기산업으로 확대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통산업 상생협력 박람회’를 개최해 판로를 지원한다.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복합 상권 조성 지원을 위한 ‘상권중심지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한국전력 등 전력 대기업들이 전문투자조합(총 500억원 규모)을 결성해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차 협력업체로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어음 대체결제를 60일 경과 후 결제할 시 할인료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집중=반도체·디스플레이 원천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500억원(정부 1750억원, 민간 750억원)을 투입, 기술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수입대체 24조1443억원, 연 1만7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부품설계·생산·납품 등 공급 사슬 전반에 IT를 활용해 상생협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대·중소기업 공동 마케팅으로 자동차·전자·기계·조선·유통·금속·철강·중전기기 업종에 ‘상생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종합상사의 퇴직자 중 수출 유경험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해 수출업무를 지원하며 해외 플랜트 공동 진출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 조사지원 비용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발전 모델=대·중소기업의 상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의 역량 개발, 신뢰 확대,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태계 조성이다.
이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요 경영 이론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며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상생경영 투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시장 친화적인 상생 △단기 수익 중시 경영에서 탈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고 △기업 발전전략을 넘어 산업 발전전략, 나아가 사회 발전전략으로 확대되는 상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