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인력 체계적 관리는 SW경쟁력과 직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 관리시 얻는 혜택 국내 SW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W 기술자 중 고급 기술자의 수급 불균형은 바로 SW 기술 인력에 대한 부실한 경력관리 체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주요 SW·IT 서비스 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SW 기술 인력 제도 확립 방안 관련 조사보고서’는 이 같은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10개 중 3개 업체 인력 관리 안 해=SW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유무에 대해 28%는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50%가 ‘합리적인 등급 및 직무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업체도 절반이 직무와 등급을 병행하지 않고 등급 비중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밝혀 단편적인 인력 관리에 그치는 실정이다.
송훈상 한국SW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SW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하고 급변하는만큼 기술자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며 “아직 준용할 기준이 없어 업체들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SW 기술자의 초급인력은 수요 대비 과잉인 데 비해 고급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도 주먹구구식 인력 관리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응답 업체의 35%는 그 원인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공공 사업 발주 시 SW 기술자 등급과 관련한 판정에 대해 10개 중 8개 업체는 발주처와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신력 있는 관리 체계 마련해야=현재 SW 개발자에 대한 잣대로 이용되는 것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9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SW 사업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SW 개발 현장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중심이 아닌, 학력 위주로 편성돼 기술자의 기량과 관계없이 고졸 학력으로는 특급 기술자와 기술사의 기술 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준 자체가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을 근간으로 작성돼 SW 분야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공신력 있는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54%)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SW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의 법제도에 의해 체계적인 SW 기술자 관리의 수행기관으로는 84%의 업체가 ‘공공기관’을 선택했다. 또 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 관리 시 얻게 되는 혜택은 발주기관의 SW 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42%)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망=SW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의 혁신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기존에 없던 직무와 기술을 분류하고 여기에 객관적인 경력을 결합하는 작업은 복잡하다.
업체 관계자는 “개발자의 이직이 잦고 경력 수첩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자와 업체, 발주처가 모두 만족할 만한 잣대를 만들어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발주처에서 무조건 사람 머릿수를 세는 방식에서 벗어나 SW 개발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제도”라고 설명했다.
SW 기술인력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72%에 달했다. 또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 70%의 업체는 ‘국산 SW 품질 향상과 저가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SW 기술인력 경력관리의 문제점
구분 비중
경력자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름 8.0%
발주처에서 기급기술자 인정 안 함 10.0%
노임단가 적용 등급기준이 현실에 안 맞음 28.0%
공신력 있는 관리체계 없음 54.0%
법제도에 의한 기술인력 관리 시 얻는 혜택
구분 비중
우수한 고급인력 확보 용이 11%
발주처의 SW 기술인력 적절평가 42%
고급인력 전출 방지 6%
국산 SW 품질 향상 기여 1%
해외진출 시 평가에 도움 33%
업체 인력채용 시 객관적 평가 용이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