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배분회의 22, 23일 이틀간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재원배분회의가 22, 23일 이틀간 열린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미래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계할 것”이라며 “나라 살림의 주요 결정권자들이 최적의 재원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정운용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양극화와 성장전략 등 주요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현재의 세입여건을 전제로 세출분야 구조조정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변 장관은 “내년에 할 중요한 사업도 논의되기 때문에 입장을 달리하는 장관들 사이에 격론이 예상된다”며 “주요 현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6,7월께 회의를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에서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5월 초에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