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과연 제2의 을사늑약인가, 아니면 제2의 개항인가?

요즘 한.미 FTA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칠레 FTA를 추진하던 때보다도 더 험악한 분위기다. 마치 한.미 FTA를 추진하면 나라가 금방 망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만고역적이 된다는 식이다. 성공작으로 판명된 한.칠레 FTA 반대로 인한 국력낭비와 국제시장에서의 시장상실 교훈을 벌써 다 잊은 것 같은 분위기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우리가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눅 들어 한.칠레 FTA를 포기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아마도 몽고와 더불어 세계시장의 절반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서 온갖 설움을 당하면서 퇴출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멕시코에서, 아세안에서 당하고 있지 않은가? 더 나아가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고,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무역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FTA를 안하다 보니 경쟁국들에 비하여 원자재는 비싸게 들여오는데 비하여 판매가는 그들끼리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만큼 싸게 팔아야 하니 이중으로 손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실질무역손실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FTA를 안하면 이는 더 확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FTA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과 중국의 저 무서운 기세에 대한 대책은 없이 FTA를 반대하고 있어서 참으로 딱하다.

그러면 미국과 FTA를 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기에 이다지도 난리들이란 말인가?

우선 긍정적인 면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를 통해 보면

- GDP : 약 2% (135억 달러)

- 후생수준 : 1.73% (68억 달러)

- 수출 : 71억 달러 증가

- 수입 : 122억 달러 증가(51억 달러 흑자 감소)

* 한국은 대미 흑자국이어서 오히려 무역자유화를 더 주장해야 할 형편임

- 고용 : 10만명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 FTA는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증가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경제의 국제적 신뢰성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 국가 신인도가 향상되고, 이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주식, 채권 등 한국 물 가치가 향상되며, 한국의 외채이자가 경감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져서 국제표준 선정 등에서도 유리해 질수 있으며 상품 이미지가 향상되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향상은 다른 국가에서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루어져서 수출이 증대되고, 외국기업들의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져 자금, 기술, 노하우 등의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FTA가 초기에는 불리한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인드나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켜 우리가 국제기준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Tax Haven 국가를 통한 헤지펀드들의 공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국제기준의 담합행위 위반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는 사례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국제시장에 어두워서 헤지펀드들이나 단기 투기자금 등에 의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양이 아마도 미국과 FTA를 통하여 손실을 입는 부분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벨기에를 이용하여 부동산, 은행 등을 사고 팔면서 챙기는 차익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5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무역흑자 감소폭과 맞먹는다. 론스타라는 한 개의 헤지펀드에게 당해서 유출되는 국부가 이 정도인데 다른 것들까지 합하면 그 정도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이나 국제기준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우리 식대로 한 결과들이다.

이런 것들이 시정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FTA로 인하여 향상되는 수치상의 경제 이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감싸 안고 보호하여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이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분야들이 농업, 제약, 교육 분야 등이다. 이 분야 등은 자체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폐쇄적이어서 국제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분야들을 우리가 아무리 끌어안고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보다 3-4배나 비싼 쌀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나 핸드폰, 자동차를 상대국가에 팔려고 기를 쓰면서 상대방이 우리보다 강점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 쌀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논리가 국제시장에서 언제까지 통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보다는 일본의 예처럼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혀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쌀을 애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 쌀을 오히려 수출을 한다면 일석삼조가 아닌가?

마치 우리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자동차 산업이 망할 것같이 호들갑을 떨었으나 초기에 조금 주춤하더니 이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오히려 우리가 개방을 한 분야들인 체육, 문화, 자동차, 조선, 반도체등의 분야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일취월장하는데 비하여 보호하고 있는 분야들은 시대에도 뒤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이들 분야들을 마냥 보호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국운의 상승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찬성하는 측은 제2의 개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왜 25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는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후손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제2의 을사늑약인가? 제2의 개항인가? 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FTA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이창우star222@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