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예산 9조 넘는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 9조원을 넘어서지만 ‘2006년(8조9096억원) 대비 증가율 10% 이내, 상한 9조8900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민간 R&D 역량이 강화된 지원 부문을 민간(대기업) 주도로 전환하고, 과다 중복투자된 대형연구시설·장비·인프라를 축소하는 등 국가 R&D 예산 정책방향을 ‘규모 확대’에서 ‘효율적 재원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독립적인 ‘지역R&D추진 전담기구(가칭)’를 만들어 연간 R&D 재원의 80% 이상을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지방R&D사업의 전략적 투자 및 분산형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2일 정부는 2006년도 국가지원 R&D사업 성과평가결과와 투자우선순위를 근거로 19개 부·처·청의 R&D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개발 부문 R&D에 집중하던 데에서 벗어나 양극화 해소,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인력양성·보건의료 부문 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3.4%로서 같은 기간 정부 통합재정규모 증가율인 8.1%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2007년도 R&D 예산 증가율을 10% 이내로 조정하되 투자구조를 선진화하고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국채발행(2252억원) 등을 통해 R&D 투자 증가율이 14.2%를 기록,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증가율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예산확대가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 R&D 예산의 50% 이상을 집중했던 ‘경제·산업개발’ 지원 물꼬를 대학 중심의 기초·원천분야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