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억 자국민에 전자태그식 주민증 발급키로

 중국이 오는 2010년까지 13억 인구 전체에 전자태그(RFID)가 내장된 주민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공안국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대도시 거주자를 시작으로 농민에게까지 순차적으로 RFID 칩을 내장한 차세대 신분증 발급을 추진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공안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08년까지 최소한 3억명의 도시 거주자에게 이 같은 주민증을 발급하고, 2010년까지 모든 농촌 거주자들에게도 RFID 주민증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가공안국은 지금까지 자국 국민 1억200만명에게 RFID 방식의 주민증을 발급했다.

 이 주민증은 20∼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판독기를 이용해 주민증 소지자의 이름과 생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 주민증 제작이 추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 RFID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공안국은 새 주민증 제작에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새로운 주민증이 중국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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