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 불법영업한 구글에 조사 마쳐

　중국당국이 정식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구글 중국법인의 조사를 마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신식산업부의 한 대변인은 구글의 중국어 검색사이트 ‘Google.cn’에 대한 조사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식사업부가 이번 구글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당국은 인터넷 통제를 위해 외국기업에 ICP면허증을 좀처럼 발급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중국 인터넷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제휴하고 ICP를 공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처럼 관행적인 위법사항을 이유로 구글을 수사한 것은 미의회가 추진하는 국제 인터넷자유법에 대한 중국당국의 공개적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현지언론은 구글이 지난달부터 중국어 검색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중국당국이 발급하는 인터넷 콘텐츠사업자(ICP) 면허증이 없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한 셈이라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구글측은 ICP공유는 중국 인터넷 업계의 폭넓은 관행이며 야후, 이베이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