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및 심판 처리 기간이 연내 각각 10개월과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서울대 등 20개 대학의 학부 과정에 특허정보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07년 지식재산 세계 6강을 목표로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지난해 17.6개월에서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특허정보 정규 교과목도 개설된다. 올 1학기부터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학원에 ‘특허분석 실무과정’(3학점)을 개설해 학생들의 특허정보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수도권 등 4개 광역권의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키로 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표준 직무 발명 보상 규정도 작성해 보급하기로 했다.
KAIST 등 3∼4개 대학에는 연구기획에서 연구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연구과정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전 대학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조직 운영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현행 승진 인센티브를 보수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고 개인별 심사역량에 따른 차별적 성과보상제를 도입, 심사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 청장은 “업무와 혁신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