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O 역무허가 지원반` 발족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 접속 역무허가지원반’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통신안전과를 주축으로 한국유선방송TV협회·한국디지털케이블TV협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을 포함한 기관 및 단체, 복수SO 및 개별 SO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SO인터넷 접속 역무허가지원반을 최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반은 SO를 대상으로 기간통신 역무전환에 관한 설명회를 여는 등 SO의 사업권 허가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업을 허가받아야 하는 70∼80개 SO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모든 SO들이 차질 없이 사업 허가를 받아 불법(무허가) 영업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지원반의 역할”이라며 “SO의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도 수렴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상호접속이나 회계구분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SO가 기간사업자가 아닌 별정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가 망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모든 SO는 기존 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간역무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SO들에 대한 허가 심사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5월 이전에 사업권 신청 접수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학계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