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3월 말까지 대대적인 투자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9일 산자부에서 열린 업종별 투자활성화 및 기업애로 해소방안 회의에서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올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관계부처 및 업종별 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투자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였던 6.5%에서 7%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전기기자재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 등을 주로 건의했다.
반도체업계는 오는 2007년 폐지 예정인 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제도 축소방안의 재검토와 반도체 소자업체의 자가수리용 부분품에 부과되는 관세감면 지정을 건의했다. 전자업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 재검토와 임시로 진행중인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무기 연장 검토를 제안했다. 기계·부품업계는 산기반자금 및 산업기술개발자금 예산 증액과 부품·소재 핵심 생산설비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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