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통신사업자에 결합서비스 상품 허용"

몇 개의 상품을 묶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결합서비스가 지배적 통신사업자에게도 허용된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독립,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 통합전산2센터(센터장 1급 격상) 구축 등 정통부 조직개편이 적극 추진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연두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설비보다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금지돼 있는 결합(번들링)서비스를 허용하겠다”면서 “아직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SK텔레콤 등 유무선통신서비스 지배적사업자들은 연내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포함한 결합서비스 상품의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 장관은 이날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독립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우본의 외청 독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국은 소프트웨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대전에 이어 광주에 제2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를 관장할 직제 격상(1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6300여개지만 외국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중소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통신 시장은 지배 구조나 소유 지분 등의 문제가 있는만큼 M&A 문제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통·방 융합서비스 구현시기와 관련, “구조개편위가 연내 가동돼 통·방융합서비스가 가속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희망”이라면서 “다른 나라는 이미 통·방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면서도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