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지원반` 구성된다

　SW산업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 ’SW업계지원반’이 구성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최헌규) 산하 SI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명욱식)는 25일 올해사업계획을 발표하고 SW산업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SW업계지원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SI산업발전협의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SW업계지원반’은 이슈별 분과를 구성, 정통부와 재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법제도 개선 추진 사항으로는 △SW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정(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 수립, SW지재권 귀속문제 포함)△SW사업 제안서 보상기준 마련△SW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선(기술사 제도 개정 관련)△공공부문 발주 계약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건의, 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