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정부 이용 촉진위해 온라인 수속시 각종 수수료 경감키로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서류 제출시 각종 수수료를 깍아줄 방침이다.

일 정부는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는 전자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이르면 올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서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등기나 특허 등의 수수료를 경감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내용이 약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서류를 우송해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이용률이 전체 접수의 몇 %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신청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기, 국세, 사회보험 등 총 175건의 수속을 전자 수속 촉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수수료가 필요한 16건을 전자 이용 촉진의 중점 분야로 수수료를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서에 신청하는 납세증명서의 교부 청구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공업 소유권의 출원 관련 수속 △자동차 등록 등을 수수료 경감 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법무성 소관 민사법무협회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의 등기 정보 열람(1건당 950엔)’ 수수료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일 정부 IT전략본부가 최근 정리한 ‘신개혁전략’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행정기관에의 온라인 신청 이용률을 50% 이상 높인다’고 명기돼 있다. 내년부터 3년 간의 행동 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만들어 관련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