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통·방융합서비스 사전규제 검토"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IPTV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수 기준의 시장점유율 규제뿐 아니라 겸영규제·소유규제 등 사전규제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는 규제 강화로 흐를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그간 주장해온 융합 서비스 규제완화와 맞부딪칠 전망이다.

　방송위는 12일 직접 주최한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위가 KT·SK텔레콤·종합유선방송사(SO) 등 사업자에게서 새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러나 이날 논의는 IPTV에만 머물렀을 뿐 HSDPA 등 이동형방송(유료-무선)에 대해선 전혀 새로운 의견 제시가 없었다.

　◇방송위 새 정책 취지=오용수 방송위 부장은 “그간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왔으나 지난 정기국회 이후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방송위도 대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느긋(?)=KT는 토론회에서 “IP미디어(IPTV)는 전국 권역으로 하되 가입자수 기준의 시장점유율로 제한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고 밝혀, 방송위의 정책방향에 일부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 시장점유율 제한의 기준으론 50%를 제안했다. KT는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 등 두 규제기관이 대타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기원한다”며 IPTV 영역논란에선 비켜갔다.

　방송위가 이동형방송 규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어, HSDPA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기대된 SKT는 정작 딴청을 부렸다. 심용운 SKT 정책연구팀장은 “예전 위성DMB 논란과 유사한 상황을 KT가 맞고 있는데 IPTV에 대한 SKT안은 없다”고 말하는 등 IPTV만 거론했을 뿐 이동형방송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운영 한국케이블연구원 센터장은 이날 “디지털케이블이 자리잡히는 2010년까지 IPTV 도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KT의 방송진출시 콘텐츠 시장 왜곡 등을 지적하며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