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해부터 모든 휴대폰에 실명 등록 의무화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C넷이 중국국영 신화통신을 인용,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휴대폰 실명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사건과 스팸메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C넷은 이번 조치는 선불 휴대폰 사용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불 휴대폰은 실명 확인 등 인증 절차없이 단말기와 선불카드만 구매하면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휴대폰 가입자 3억8800만명 중에서 절반 이상인 2억명이 선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익명성을 가진 선불 휴대폰이 확산되면서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 중국 신식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관련 불법행위가 대부분 문자 서비스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휴대폰 실명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등 중국 이통업체들은 갑작스런 실명제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과 시장위축,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1∼11월까지 중국인들이 사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무려 2740억개로 전년전체에 비해서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