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 전망

일본에서 인터넷 홈 페이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조만간 해금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선거제도조사회 워킹그룹은 선거 공시 및 공고일 이후 정당이나 후보자가 홈 페이지를 개설 또는 변경해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를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공명당도 해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내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정선거법은 ‘문서 및 사진’을 통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같이 PC 화면에 표시된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각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내 홈페이지 변경을 막는 이 선거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도 이에 공감해 선거법 조항 변경이 요구돼 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