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이른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건’은 결국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해 오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하는 상황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갑자기 겪게 되는 불편과 행정적 낭비, 더 나아가 전자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자부심 그리고 신뢰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수많은 관계자의 노력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전자정부 업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통감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일부에서 다루는 것처럼 인턴넷 민원발급 중단을 국가 정보화나 전자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적실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급속한 정보화를 추진해 오면서 정보보안이나 역기능 문제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의 모든 운영이 정보시스템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확보나 관련예산의 지원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그간 국가 정보화 전반을 ‘성장의 논리’와 ‘서비스 우선의 논리’가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성장위주의 논리로부터 ‘성숙화의 논리’로 전환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 아울러 지나친 정보기술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술과 행정·제도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려는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작금의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은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곳에 가져다 놓고 관련 있는 것을 전부 흔들어 보자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겪고 있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발부해 제출하는 문서의 위·변조 확인절차를 문서 수령처에서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지,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위·변조의 위험성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현재와 같이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와 같은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과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신속히 시스템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시스템 운용을 중단한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고 걸어 다녀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히 이번 사태를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유통 절차를 재확립하고, 공문서 위·변조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현재의 첨단 기술로 지폐 자체를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위폐가 활개치지 못하는 것은 그 유통과정에서 각종 보안 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적발시 엄격한 법적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전자정부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분명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자학의 수준으로 달려간다면 이는 분명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전자정부가 신뢰받는 전자정부, 성숙한 전자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이해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한다.
◆최창학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장(국장) rainmaker@presiden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