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여러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현재는 3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매우 경쟁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장확보 경쟁이 시작된 초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수단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은 사업자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 법안의 연장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없다면 향후 DMB·WCDMA 등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될 이동통신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는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 처지에서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를 검토해보고 이러한 효과가 사회 전체적인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사업자 측에서 살펴보면, 단말기 보조금은 소비자의 가입비용을 낮춰 신규 및 전환가입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보조금 지급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가입경쟁 유치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경쟁기업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업자들도 누적된 보조금으로 재정적 압박을 겪었고, 특히 후발사업자들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로 시장퇴출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단말기 보조금은 일단 시작되면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재정적인 압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는 신규가입 수요의 가속적 확대를 유도하여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성숙기나 포화기에 들어선 시장에서는 빈번한 전환수요만을 유발하여 앞서 얘기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후자의 경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절한 투자기회 상실, 사용자 이용요금의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비자 측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한다면 우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가입부담이 완화되어 신규 혹은 전환 가입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또 기능이 향상된 신규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이러한 가시적인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은 궁극적으로 이용요금의 상승 혹은 하락폭 감소와 서비스 품질 악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성숙기 시장의 경우 신규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환가입자의 지속적인 발생은 이러한 결과를 더욱 직접적으로 야기하게 되고, 전환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간 상호 보조 문제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전체적인 편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한마디로 성수기 혹은 포화기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전환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는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소비자의 편익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현재 포화기에 가까운 이동통신 시장의 현실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 어느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DMB·WCDMA와 같이 도입기 혹은 성장기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는 기존 서비스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리라 판단되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다만 과도한 보조금의 지급은 어느 상황에서든 서비스사업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과거와 같은 혼란스러운 경쟁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성호 강릉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shchoi@kangn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