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동
“이건 게임 자체가 불공정(unfair)하다.”
최근 전자정부 사업의 패권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대해 정보통신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부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자, 행자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다.
일리는 충분히 있다. 대통령도 천명했듯 전자정부 사업은 분명 ‘국가 CIO’인 행자부의 몫이다. 주도권 역시 행자부에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자정부 사업의 행자부 이관 이후에도, 사업의 실질적 무게중심은 여전히 정통부에 치우쳐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합리를 전자정부 2기 체제 가동을 계기로 바로잡아 보겠다는 게 요즘 행자부의 의지다.
하지만 행자부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의 시각은 더욱 싸늘해 진다. 그동안 정보화하면 행자부보다는 으레 정통부의 몫 아니냐는 고정관념이 정통부는 물론이고 전 부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시비의 대상이 되는 행자부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행자부가 특히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전자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다. 정통부는 그간 정보화촉진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전산원을 비롯해 산하에 막강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일례로 행자부에선 단 2명이 관장하는 ‘정보보호’ 분야에 정통부는 무려 3개과, 1개 산하기관을 포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의 ‘역량 미달’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공정치 못하다는 게 행자부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전자정부 추진체계 개편 움직임을 비롯해 통합전산센터 인력조정,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 요구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정통부의 시선은 다분히 사시적이라고 행자부는 주장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는 좀 제대로 돌려놓고 일 한번 해보자는 데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 ‘타부처 발목만 잡는다’는 식으로 매도할 땐, 없던 의협심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불만과 그에 따른 고민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컴퓨터산업부=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