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바야시 타다하루 일본 CISTEC 이사

　“정부와 전략물자 수출통제관리 관련 기관의 신뢰도 제고가 우선입니다.”

　고바야시 타다하루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이사(62)는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연수 세미나’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정착에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와 관련기관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이사는 “일본은 동서 냉전시절만 해도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가판정을 내릴 때에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최근엔 불가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줘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전략 물자 관련 국제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따라서 민간의 신뢰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해 △핵(NSG) △생화학(AG) △미사일(MTCR) △재래식 무기·이중 용도(WA) 등 4개 국제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총예산 중 15∼18%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다.

　고바야시 이사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의 경우도 신뢰확보가 우선”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STIC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은 정부에 ‘자율준수 모범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거쳐 같은 품목일 경우 1년에 한 번만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는 포괄수출허가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한 ‘안전보장수출관리실무능력인정시험’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해와 인식확산에 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고바야시 이사는 그러나 “기업이 정부에 신고하지않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해 버리면 모든 게 허사”라며 “전략물자 관리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위법수출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전조치라는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쿄(일본)=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