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다음주 월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중복규제 문제 토론회 취재를 하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에 돌을 던지는 기분이다. 이 이슈는 공정위가 시내전화 사업자의 요금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벌여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 이동전화 사업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진행소식이 잇따라 흘러나오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규제기관은 갈등 자체를 부인했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임무예요. 부처 간 할거주의로 추가부담을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사를 쓰려다 보니 갈등을 부각하는 거죠. 그건 언론이 책임져야 할 문젭니다. (공정위-통신위 간) 갈등요소도 없고 관할권 다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에 전화를 걸었다.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해 불만이 흘러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공정위, 통신위를 앉혀 놓은 토론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꺼려집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수들을 모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참을 종용하자 본심이 에둘러 흘러나왔다. “뭐 규제영역 싸움은 내부문제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알아서 적절히 규제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국가기관들과 규제환경에 알아서 적응하고 있는 사업자 사이에 괜스레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슬슬 일게 된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격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 같은 고민을 일찌감치 한 것 같다. 누구의 표현대로라면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를 이 토론회의 사회자로 초빙했기 때문이다. “토론이 잘 안 이뤄질 것 같아서 의견정리와 조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교수분들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기자를 사회자로 모셨습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동욱 교수는 찜찜한 부분을 정확히 해소해줬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제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 우리에겐 공정위건 통신위건 큰 상관 없다. 합법적인 규제기관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 잘하는’ 규제기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
IT산업부·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