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원 "불법파일공유자 신상정보도 보호돼야"

네델란드 법원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파일을 교환했더라도 이들 네티즌의 신상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네델란드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대리인인 브레인이 5개 ISP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 소송에서 유트레흐트 법원은 “저작권을 가진 영화나 음악을 불법적으로 교환했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인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52개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회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브레인사가 미리 입수한 IP어드레스를 가지고 UPC와 에센트, 티스칼리, 와나두, KPN 등 5개의 대형 ISP에게 불법공유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비롯됐다.

5개 ISP의 변호를 담당한 크리스탄 앨버딩크 변호사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중요한 승리”라며 “사적인 조직은 다른 누군가의 컴퓨터를 조사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