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자승자박’.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떠오르는 고사성어다.
이 말은 자신이 주장한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뜻을 지닌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검토를 시사한 인터넷실명제가 꼭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상적인 사이버 폭력은 도를 넘어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분위기가 돼 버렸다. 상대를 비방하는 욕설과 여과되지 않은 무수한 댓글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분위기다.
급기야 정통부는 과거에도 얘기됐던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세했다. 네티즌도 참을성에 한계를 느꼈는지 과반수가 지지한다고 한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토록 한다는 발상은 어느 국가에서도 나온 일이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간 사이버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 및 명예 훼손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경찰청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스스로 자유를 위해 책임을 져야 했던 일부 네티즌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는 사이버 세상의 주인인 네티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인터넷실명제만을 놓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에 네티즌, 정부, 사업자 등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