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MHz 주파수 재분배…SKT-KTF `정면충돌`

　SKT가 확보하고 있는 800㎒주파수를 IMT2000용으로 재분배하자는 주장을 놓고 SKT와 KTF가 정면충돌한다.

SKT는 800㎒ 이용 가입자가 모두 2㎓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분배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KTF는 800㎒ 재분배를 통해 CDMA에서 WCDMA로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SKT와의 경쟁력 차이를 없애겠다는 전략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5일 토론회서 양측 논리싸움=김석준 의원(한나라)은 5일 오후 2시 800㎒ 재배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조발제하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SKT는 할당받은 18FA를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재배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역간 경계구분이 어려워 외곽지역의 주파수 공동활용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총량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경매제 도입 국가에서 경쟁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일 뿐 우리나라와 같은 심사할당, 대가할당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홍철규 중앙대 교수는 “3G(IMT2000)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조기설계하기 위해선 기존시장의 주파수 불균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800㎒를 포함한 기존 대역을 회수한 뒤 DTV 대역 등을 포함해 균등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 그는 사업자간 협상에 기초한 임대방식보다는 800㎒대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재배분을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의 속내= KTF는 800㎒ 이슈 제기를 통해 SKT의 발목을 잡아 매고 있다. SKT가 800㎒에서 WCDMA 투자를 못하게 하고 2㎓에서만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CDMA에서 나타났던 주파수 경쟁력 차이를 없애고 동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 만약 정통부가 800㎒ 공동이용을 허용할 경우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KTF 관계자는 “SKT의 800㎒ 이용을 견제하거나 공동이용을 유도해 주파수로 인한 경쟁력 차이를 이 참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SKT는 3G가 본격화되더라도 800㎒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다. SKT 관계자는 “800㎒ 가입자가 대부분 2㎓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후 800㎒활용은 인접 주파수 재정비를 포함,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 및 전망= 정통부는 “수많은 가입자가 800㎒를 이용하는 지금은 재배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넓은 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 현재 주파수 여유분을 쪼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가입자가 2㎓로 이동해 800㎒ 유휴 주파수가 확보된 상황을 전제로 인접 주파수 정리를 통해 IMT2000에 용도 재할당, 사업자에 재분배 과정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00㎒재배치는 유효경쟁 차원보다는 2㎓로의 가입자 이동에 따른 주파수의 효율적 재활용 이슈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