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정통윤과 소심의위원 공동 선임

 게임등급 심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는 내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영등위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두 기관의 논의를 거쳐 공동 선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영등위로 단일화하기로 한 지난해 9월의 국무조정실 업무 조정과 10월 상급기관인 문화부와 정통부 간 업무협력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결정은 특히 최근 몇 년간 게임물 이중 심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두 기관의 첫 공조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등위는 28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8개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시우 영등위 사무국장은 “업무 연관이 있는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7명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위촉할 방침”이라며 “영등위 위원이 자동으로 맡는 몫(1명)을 제외한 6명을 두 기관이 반씩 나눠 선임하는 방안을 확정, 윤리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영등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윤리위 몫으로 할당된 3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홍순철 윤리위 심의조정단장은 “기존 윤리위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컨버전스 시대에 걸맞게 두 기관의 협조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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