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육부 VS 복지부

김준배

 지난 2003년 하반기, 산업자원부는 e러닝·e헬스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3년 10월 국내에서 열린 ‘아·태정상회의(ASEM) 전자상거래 콘퍼런스’에서 e러닝과 e헬스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이 계기였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e비즈니스 인프라를 고려해 볼 때 e러닝과 e헬스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산자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다. 누가 뭐래도 e러닝과 e헬스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산자부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남의 영역에 왜 관심을 갖느냐’는 의사도 표명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지금, e러닝 산업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e러닝 산업 발전법’이 제정된 것도 요인이겠지만 산업화에 소극적인 부처로 알려져 온 교육부가 e러닝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듀엑스포 2005)’는 이를 잘 말해 준다. 교육부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e러닝 페스티벌을 비롯해 e러닝 종합시상식, e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등 e러닝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교육부는 또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애플 등 외국 글로벌 IT업체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e러닝 센터 유치도 추진중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복지부의 움직임은 너무 더디다. 작년 2월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e헬스팀을 만들고, 자체적으로도 올 3월 e헬스 산업을 담당할 의료서비스산업 육성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팀 조직 이외의 구체적 움직임은 안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e헬스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공개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의 정보화’라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e헬스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e헬스를 통해 인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개선 및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팔짱 낀 대응은 부처의 이름에도 걸맞지 않아 보인다.

  경제과학부·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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