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소프트웨어 특허 제한 지침 만든다

　일본 정부가 내년 봄까지 일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SW) 특허’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부 기업이 SW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의 특허를 독점해 다른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허법에 밝은 학자나 대형 전자업체들로 구성한 연구회를 13일 발족했다.

경산성은 이 연구회에 특허청도 참여시켜 SW 특허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범용적인 특허 기술은 싼 가격에 개방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다만 특허 개방을 강제화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계의 ‘대승적인 규범’으로서 채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경산성의 구상이다.

현재 특허화된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경우 특허권을 지닌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화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때문에 지침에서는 PC 상의 영상을 압축하는 방법 등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천 기업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사용요금은 업계 평균적인 수준 이하로 억제할 것도 검토 중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