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출판업계, 유타주 포르노사이트 차단 반대 소송 제기

　미국 시민단체와 출판업계가 유타주의 과도한 포르노 웹 사이트 차단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포르노와 관련없는 많은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사이트처럼 간주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타 검찰청에 의해 포르노 사이트로 규정되면 항소할 방법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다른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포르노법보다 유타의 법이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통과된 유타주 포르노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포르노 사이트로 인정된 웹사이트는 포르노 사이트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며,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포르노 차단 필터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에 참여한 영국 출판업자인 벳시 버튼은 “마거릿 앳우드의 ‘영양과 뜸부기’라는 책이 여성 누드를 표지 사진으로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이트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합법적이며 포르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출판물이 포르노로 간주되고 있다”고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미국자유시민연맹의 유타지부와 섹슈얼 헬스 네트워크, 유타주의 ISP 사업자인 마운틴 와이어리스, C솔루션스 등이 참여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