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해온 한국 정부 및 민간 분야 대상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7일 우리나라에 대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올 1분기에 민간소비 증가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향상됐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경제부문 또한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펠먼 부국장은 그러나 “한국의 경제 회복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공적신용보증제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이 중소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 미션(단장 조슈아 펠먼)은 한국 경제전망과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9일간 정부와 민간 분야 인사들을 면담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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