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특위, 한달넘게 `개점휴업`

　전자정부전문위의 제2기 격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위원 인선 등의 문제로 한 달 넘게 휴업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정보화 인력 재정비를 비롯해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 추진, 행자·정통부 간 업무 조율 등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이 전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http://www.innovation.go.kr)는 현재 18명선으로 잠정 확정된 특위 구성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청와대의 최종 재가를 얻지 못해 확정·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에 따르면 최종 재가의 가장 큰 걸림돌은 4명 가량으로 압축된 기존 전문위원의 특위 인선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원장에 내정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를 제외하고 지난 4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19명의 기존 전문위원 가운데 새로운 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하지만 뚜렷한 인선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선 작업부터 지연되면서 전자정부특위의 역할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 난립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행자부가 특위와 성격이 유사한 ‘CIO협의회’의 구성을 별도로 법제화하고 있는 점 등도 전자정부특위의 위상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한 관계자는 “전산인력의 아웃소싱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이 특위를 통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지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번주에는 특위 위원 라인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