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R&D 실용화사업 우선추진과제 압축

정부가 추진키로 결정한 사안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8개 가운데 우선추진과제가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등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사업 4개로 압축된다.

정부는 오는 26일 열릴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4개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형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등이 유력한 우선 추진 후보과제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8일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성과를 실용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개 과제를 골라 집중 지원·육성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며 “기술개발이 완료돼 실용화가 진행중인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제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기부상열차와 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자기부상열차는 안정성·표준·운행 등 실제 운행에 필요한 법규 제정, 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은 전기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형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0량 1편성 보완설계,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운행 등에 필요한 사업지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SMART는 전기 10만㎾, 1일 물 생산량 4만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실용화사업 과제별 연구개발성과를 실증하고 수출길을 트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