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는 불법SW 단속 `무풍지대`

그동안 불법SW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서버 시스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버 시스템이 집중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경우 서버를 통한 SW불법복제가 대량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C와는 달리 단속과정 상의 어려움으로 단속 관련기관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의 사각지대=검찰, 경찰, 체신청공무원 등 불법SW 단속기관들은 PC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서버 시스템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명수 서울체신청 계장은 “PC 단속 시 서버도 동시에 검사하지만 이는 단속 대상업체 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로 아직까지는 서버 단속 비중이 PC에 비해 낮다”며 “최근 서버에 대한 단속 요청이 늘고 있어 앞으로 서버에 대한 단속 비중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서버가 집적된 IDC센터의 경우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단속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대량의 불법SW 사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IDC센터의 경우 여러 업체의 서버 시스템이 집적돼 있어 업체 구분이 어렵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단속에서 제외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버 기반 SW 불법복제 현황=기업용 서버 시스템이나 IDC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는 없다. 다만 불법 사용이 심각할 것이란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많다. 예컨대 데브피아(대표 홍영준)가 개발한 서버용 SW ‘덱스트 업로드’는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658 카피(시리얼 넘버 기준)를 판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만492개의 IP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품 1개당 평균 16개의 불법복제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데브피아가 판매한 제품이 총 5000여 카피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만 카피 이상의 제품이 불법 설치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이스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회사의 가상 CD롬드라이브 ‘CD스페이스’는 전국에서 600만∼800만명의 게임 마니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90%는 서버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이 회사 이풍열 이사는 “서버 등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당나귀나 와레즈 등을 통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며 “참다 못해 직접 국내 한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고발조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안SW업체인 안철수연구소(대표 김철수)도 윈도 NT서버와 같이 PC와 호환되는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적지 않은 불법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서버용 SW를 개발·공급하는 많은 업체가 자체 개발한 SW가 서버에서 불법 복제돼 이용·유통, 심지어 재판매되는 현실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버 단속 근거마련 시급=SW업계는 그동안 1PC 1라이선스를 기준으로 PC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불법SW 단속이 이제는 서버 분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업 전산실과 IDC 등지에 설치된 서버 시스템의 불법 SW 사용 실태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강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영준 데브피아 사장은 “국내 SW 이용이 서버기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서버용 SW는 물론이고 일반 SW의 불법복제·유통의 온상으로 변모한 서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국내 SW업체의 사활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