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업자별 총 설비투자 규모 증감 추이 정부가 지난 2월28일 일어난 KT 전화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의 분석 보고서를 준비중인 가운데 당시 사고가 2000년 이후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가 주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2.28 통신대란 분석’ 자료를 내고 KT는 지난 2000년 3조4834억원이었던 설비투자를 지난해 2조2729억원으로 34.8%나 축소했으며 설비와 통신망을 관리하는 유지보수 인력의 수도 4만6095명에서 3만8024명으로 8000여명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민의 기반 통신시설인 유선전화의 설비와 통신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적절한 유지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 측은 이같은 문제가 KT에 그치지 않고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도 설비투자와 보수인력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어 유선통신망의 ‘산발적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나로와 데이콤은 각각 1조7749억원에서 2834억원, 3626억원에서 751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서 의원 측은 “유선통신사들이 기본적인 업무인 유선통신서비스 품질 제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다”며 “급격한 설비투자의 감소와 유지보수인력의 축소는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의 증가분은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돼 품질저하-요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통부와 KT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처리가 복잡한 지능망 서비스는 집중 도입됐으나 이를 고려한 교환기 기능보완 등 망설계 개선이 미흡했고 사고 당시 제어에 기능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투자나 인력 축소는 후차적 문제며 통화량 이상 폭증과 현장 인력의 전문성 결여 등이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KT측은 “설비투자 규모는 인터넷 보급 시기였던 2000년과 가입자 기반이 확대된 작년과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매출 대비 투자는 전세계 통신사업자중 단연 앞서 있다”고 반박했다. 정통부와 KT는 이르면 19일께 전화대란에 대한 최종 원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