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잠그는 중국과 대만

◆하늘 닫은 중국

전세계 2억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 NTDTV(新唐人방송)의 중국내 방송이 15일 중단된다.

유럽위성통신사 EU텔셋이 중국 정부의 위협을 못 이겨 NTDTV의 중국내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2008 베이징올림픽의 중계권을 갖고 EU텔셋은 물론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NTDTV는 1년전 EU텔셋과 W5 아시아위성 사용 계약을 체결해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 방송중이며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했지만 거절당했다. NTDTV는 중국으로부터 파룬궁 세력 소유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CNN, BBC, NHK 등과 달리 NTDTV는 사스(SARS), 자오쯔양 사망 소식, 고구려사 왜곡 ,탈북자 및 소수민족 박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인기가 높다. 중국 시청자만 4000만 가구로 추정된다.

국제기자연맹(IFJ) 등 해외 언론단체에 따르면 EU텔은 중국 정부로부터 NTDTV 위성 송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베이징 올림픽 방영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협에 시달렸다. 프랑스 정부도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에 동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NTDTV방송을 송출하는 네델란드 위성사 NSS를 압박하고 대대적인 위성안테나 단속을 통해 지난해 1월 방송을 중단시킨 바 있다.

NTDTV는 차별 행위와 공정경쟁 의무규정,유럽TV방송조약(ECTT) 위반 등으로 EU텔셋사를 프랑스법원에 기소했으며, 웹사이트(한글홈페이지 www.ntdtv.co.kr)를 통해 시청자와 네티즌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보낼 청원서를 받고 있다. IFJ외에도 국경없는기자회(RSF), 유럽의회 65명 의원 등의 지지도 받았다.



◆길 막는 대만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에 따라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13일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에 대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대만 행정원은 개인 및 회사가 정부 승인없이 중국에 반도체 등 전자기술과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 대만달러(95만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과학기술보호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했다. 종전에는 위반시 벌금액이 최고 1000만 대만달러로 이번에 세 배로 늘어난 것.

법률안은 또 대중수출 규제를 거듭 위반할 경우엔 6개월에서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원이 이를 법제화할 지는 미지수다. 민진당과 대만독립연맹 등 여권 정치인들은 긍정적이지만 중국에 우호적인 다수 야당인 국민당이 동조할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을 계기로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중이나 다수 야당이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산업계도 자칫 수출이 위축될까 우려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정부는 디스플레이업체인 치메이옵토일렉트로닉스가 추진중인 100만 달러 규모 중국내 유통 및 AS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즉각 승인하지 않고 자료 보완을 통보했다. 또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기자의 취재를 금지하는 등 양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중국의 환율 조작을 금지대상인 수출보조금으로 정의하고 관세 인상 등 대중 무역제재와 국내 업계 보호 방안을 규정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