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획없어 단발성 우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RFID 시범사업이 끝나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RFID 시범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통부가 RFID/USN 수요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 6개 중 △국방부의 탄약관리 △산업자원부의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수하물추적통제시스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쇠고기서비스체계 등 4개 과제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또한 조달청과 해양수산부 프로젝트도 8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8월까지 6개 시범사업이 모두 끝날 예정이지만 정부는 후속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전산원 측은 “작년에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올해는 정통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일 프로젝트에도 5억원 내외의 소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차 사업 결과물 중에서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별해 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기관 측은 “현재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집행되는데, 정부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 단발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요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한국HP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분야 RFID/USN 수요 확산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RFID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