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인터넷=쓰레기(?)

　요즘 인터넷의 핫 이슈는 ‘종량제’다. 종량제는 사용 횟수나 사용 시간 등 양적인 것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통화료나 검색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에 양적인 것과 무관하게 요금을 일정하게 정하는 방식을 정액제라고 한다. TV 시청료나 배너광고가 이에 속한다.

　종량제 하면 쓰레기 종량제를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인터넷 종량제나 한글 인터넷주소 종량제 등 관련 이슈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량제 하면 ‘인터넷’을 떠올리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쓰레기’를 연상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종량제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지금은 인터넷 종량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전·카테고리·용어 등 각종 코너의 맨 윗자리를 차지한 것 역시 쓰레기 종량제였다.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지 만 10년째 되는 해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94년 시범 운용에 이어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줄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량제 도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다. 바로 검색광고다. 네이버·다음·네이트닷컴·야후 등 대다수 포털이 정액제(CPM방식)에서 벗어나 종량제(CPC방식)를 도입한 결과, 2년 연속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 종량제 도입으로 광고비 부담이 커졌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나 종량제 방식의 검색광고가 비교적 큰 저항 없이 정착된 반면,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도입 논의 단계부터 포털과 게임 등 인터넷 업계는 물론이고 네티즌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경 KT 사장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종량제가 앞으로 10년 뒤 성공적인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도입에 앞서 관계 당국 및 업계가 심사숙고해 주길 기대해 본다.

　디지털문화부 김종윤차장@전자신문,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