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특별기고
국가 간 클러스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장장(張江),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er), 대만의 신주(新竹) 등 후발국들은 압축성장의 유효한 수단으로 정부 주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열성이고, 선진국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핀란드의 울루, 스웨덴의 시스타처럼 기업 주도로 형성된 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클러스터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성공적인 클러스터는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핵심 선도기업(anchor tenant)을 중심으로 가치사슬로 연관된 전후방 기업과 유관 연구소, 대학교가 집적돼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촉발한다.
둘째, 클러스터는 ‘선택과 집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발국 입장에서 전략산업 발전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데 클러스터만큼 유효한 정책수단은 없다. 클러스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場)을 제공한다.
아울러 클러스터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모토인 ‘think globally, act locally’의 산업정책적 실체가 클러스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국은 경쟁력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치고 있다.
그럼 국가 간 클러스터 경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가. 특히 IT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보통신부는 그 해답이 ‘동북아 IT 허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IT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오는 2010년 한·중·일 3국의 세계 시장 비중이 30%에 달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는 IT산업 정책이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 유무선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도 풍부하다. 신제품 개발능력과 기술 수용성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강점은 우리나라가 세계 IT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큰 주목을 받게 만들고 있다.
정통부는 IT 메가 트렌드의 변화, 산업입지 여건, IT산업의 강점과 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부터 동북아 IT 허브 구축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우선 미래 u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송도지역에 세계 수준의 RFID/USN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RFID/USN은 2010년 세계 시장 규모가 540억달러로 전망되는 고성장 산업일 뿐만 아니라 유통·물류·교통·환경·의료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고 경제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정통부는 송도 경제자유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필립스·HP·에일리언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2006년부터 5년간 총 7907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USN 팹과 종합시험센터, 패키징·조립설비 등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서울 상암동 DMC 지역에는 디지털콘텐츠와 SW 분야의 클러스터로서 첨단 IT 콤플렉스를 조성중이다. IT 콤플렉스는 지난해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용비율 2.0으로 우수사업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이다. 이미 HP·후지쯔·프라운호퍼·엠포마 등 외국 기업과 R&D센터가 적극적으로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수도권이 전체 IT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동북아 IT 허브의 과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곤란하다. 정통부는 대구 메카트로닉스, 광주 광통신, 부산 지능형 물류 등 지역별 IT 특화전략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산업과 IT 접목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시설계 단계 때부터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종합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신도시인 u시티 표준 모델도 개발중이다.
정통부는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목표로 IT 클러스터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브로드밴드 일등국가의 명성을 유비쿼터스 중심국가로 이어감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양극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