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논란`

미국에서 선거 운동기간중 블로그 정치 활동에 벌이는 것에 대한 규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지난주 목요일(현지시각) 인터넷 정치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초당적 선거개혁법(BCRA)’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 대한 선거운동본부의 자금 지원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미국 대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배경=FEC는 그간 BCRA 법안의 규제 내용에 인터넷 정치 활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된 FEC 위원들은 지난 3월 초 인터넷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 자체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하며 인터넷 정치 활동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주 목요일(현지시각) FEC 위원들은 인터넷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데이빗 메이슨 FEC 위원(공화당)은 “제대로 시행한다면 인터넷 활동에 대한 자유를 크게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쟁점=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정치 활동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선거자금법상 언론 간행물 형태로 출판되는 선거 관련 유인물에 대한 지출은 이른바 ‘언론 면제’ 조항을 통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언론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언론 면제 조항에서 규정하는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등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FEC는 이에 대해 사안 별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인터넷 블로그 활동에 대한 각 선거운동본부의 자금 지원 내역 공개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공화당의 데이빗 메이슨 위원은 FEC가 인터넷 블로거들에게 지원받은 정치자금의 공개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니 맥도널드 위원은 “자금 지원 내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FEC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BCRA 확대 법안에 지원 자금 공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망=미국 의회는 이번 사안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FEC의 인터넷 정치 활동 규제에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존 코니어스 의원(공화당)은 “블로거들은 언론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이 선거자금법에서 인터넷 부문을 제외시킨 당초 방침을 번복한 데 대해 FEC를 제소한 상태여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