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법정투쟁 힘받는다

미국 일부 유명 컴퓨터 과학자들이 음악과 영화업계를 상대로 법정 투쟁중인 파일공유업체의 편을 들고 나섰다.

　이 과학자들은 특히 하이테크 기업 및 소비자 단체들과 손잡고 미 대법원에 할리우드 및 음반업계를 상대로 중요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두 군데의 승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음반 회사들과 영화 제작사들은 모피우스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네트웍스의 책임을 사면한 하급법원 결정의 번복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달 29일 이 상고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그리고 이들 두 업체의 지지 세력들은 대법원이 지난 84년 소니 베타멕스 사건에서 정립한 법률 독트린을 재해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오늘날의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지적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막중한 압력을 받고 있는 저작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이 판결의 조정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록스터의 마이클 페이지 변호인은 “신제품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면 누구라도 신제품을 혁신하거나 창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저작권자가 배급 시스템까지 통제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해럴드 애벌슨 교수, 프린스턴 대학 에드워드 W. 펠튼 교수, 카네기 멜론 대학 데이빗 J. 파버 교수 등 9개 대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교수 17명은 “만약 대법원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편에 선다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진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보다 제한적인 판결을 발표한다면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막대한 손해 배상을 걱정해 개발을 중단하거나 상당히 축소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소비자 및 공익단체 네 군데도 만약 대법원이 베타멕스 독트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 기술에 대한 검열권을 할리우드 등 저작권자들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끼어 들었다. 미 소비자연맹은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모든 파일에 지문을 찍고 모든 사용자에 꼬리표를 달며 모든 거래를 추적하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외에 일부 법학교수, 전미 주주 및 소비자 변호사 협회, 전미 벤처투자협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리고 인텔·버라이존·애플 등 IT기업들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도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를 지지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