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추진 SW 관련 특허법 "법제화 철회" 요구

유럽연합(EU)에서 SW 관련 특허법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의회가 이의 법제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 파장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특허 지침(Software Patents Directive)’이라는 이 법안에 대해 의회가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지 아니면 현재 마련된 법안의 통과를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법안의 제정 여부는 EU 회원국들의 지원 여부에 달려 있지만 회원국들간에 이 법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EU 정부는 지난 여름 비공식적으로 법안의 현재 버전을 지지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승인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1년 반 이상 법안 마련이 늦어져 의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SW 특허 법안에 대한 입장을 3월초 산업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니얼 콘-벤딧 녹색당 수석위원은 “독점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만이 SW특허에 관심을 갖는다”고 비난했으나 법안을 지지하는 SW 단체인 EICTA의 마크 맥간은 “이같은 법적 중간상태는 유럽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키아·지멘스·MS·필립스 등 대기업들은 강한 지적 재산권이 연구와 혁신활동에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이라며 법제화를 옹호하고 있는데 반해 소규모 개발자들은 이 법안이 특허를 몇몇 대기업에게 집중시키고 소규모 기업들을 옥죄게 될 것이라고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