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포털 책임도 크다"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책임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저작권법 강화방침을 완만하게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운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가칭)’은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포털의 성장은 네티즌들이 콘텐츠 축적에 적극 참여해 이루어졌음에도 각 포털들은 (정부가) 하달한 공문을 게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객 보호대책은 전무한 채 수익모델 개발에만 주력한 포털들은 사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로그 등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이를 방치해오던 포털들이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새삼스럽게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대모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뮤직노블로그카페 등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돼 있다.

　연대모임은 또 이날부터 일주일 간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의 일환으로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애국가마저 돈 주고 들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MP3 파일을 보내고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을 들려준다는 것이다.

　연대모임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적용을 당당하게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정동채장관이 했던 것처럼 신문기사를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처럼 음악파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연대모임의 공동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