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네티즌, 저작권법 재개정 위한 공동대응 본격화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노뮤직 노블로그’‘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를 포함한 네티즌 모임,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네티즌 의견을 모은 공동성명서를 마련해 오는 14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대응은 네티즌 개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특히 각 단체별로 현행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완성될 공동성명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단체별로 1일까지 공동성명서와 질의서에 포함될 의견을 수렴하고 3일경 초안을 마련 예정이다. 또 3일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의 저작권법 마련에 대해 업계와 이용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보공유연대의 김정우 정책국 간사는 “복제와 전송이 자유로운 인터넷과 현행 저작권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